2020노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20 전노122(병합) 부착명령

2020 보노51(병합) 보호관찰명령

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황두평(기소), 위성국(공판)

변호사 이승재

인천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고합134,2020전고9(병합),

2020보고9(병합) 판결

2020. 12. 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공원 화장실로 유인한 후 범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 성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보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 애증 등의 병증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