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501에 있는 부흥지구대 앞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면에서 부천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그 신호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0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