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 03:38 경 인천 부평구 북부 광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등) 로 50,000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12차 납부기간을 넘겨 50/100 을 더한 금액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 별건 확정판결에 따른 처벌 완료 등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