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236 비용지급제한처분등 취소

주식회사 진미식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합1695 판결

2013. 12. 26.

2014. 1. 6.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2012. 1. 25.자 10,535,94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2. 1. 25.자 10,535,940원의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6. 10.부터 2009. 6. 9.까지의 비용지급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 및 그 처분에 따른 10,535,940원의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7. 직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1)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근거법률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인데, 위 법률 조항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3. 8. 29.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는 바, 위헌인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부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1) 피고의 2013. 10. 17.자 직권취소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처분만 취소통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대외적으로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