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2.20. 선고 2012누1011 판결

다.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 31명이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지급제한(2008. 2. 5.부터 2009. 9. 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 330,664,6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제1, 2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3. 10. 22.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2014. 1. 10,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여 그 각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각 그 시경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