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0: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온도 불상의 커피를 피해자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