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6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공1990.1195)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공1991,723)

강정순 외 4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