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2:54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 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목포시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7,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