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6. 위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9:5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에 있는 석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보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