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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1: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종합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호중앙로 42에 있는 ‘예원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 현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비록 2009년 이전까지의 범행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라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위 범행 중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 2회 있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이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동종 범행을 방지해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