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 8190 가. 살인

나. 아동 복지법 위반 ( 상습 아동 학대 )

다. 사체 손괴

1. A

2. B

피고인 들

변호사 AU ( 피고인 A 을 위한 국선 )

변호사 AV ( 피고인 B 를 위한 국선 )

서울 고등 법원 2017. 5. 16. 선고 2017 노 261 판결

2017. 8. 23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피고인 들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들 에 대하여 판시 각 징역형 을 선고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