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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3]
판시사항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구별

판결요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한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81년 법인세 신고시 토지 지분 가액과 구분하여 신고한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분양가격은 실지 공급가액임이 인정되고, 그 토지 지분이 등기부상 명의자인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소유라거나 위 소외 1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같은 상가 내의 점포라도 각 층별 또는 위치에 따라 그 분양가가 일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분양 시기에 따라서도 그 분양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종암상가 점포 4개 또는 소외 3에게 양도한 종암상가 점포 50개의 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점포 36개 부분에 관하여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점포부분의 가액을 산출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방식과 원고가 신고누락하고 그 분양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점포에 관하여 그 공급가액을 위 종암상가 점포 36개의 총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층별 점포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액과 같은 것으로 본 피고의 과세방식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법인세신고시 익금 누락된 청한파크맨션의 분양수입금액 중 금 33,156,000원은 원고가 청한파크맨션을 신축하면서 조명기구설치공사와 알미늄창호 설치공사를 소외 4, 소외 5에게 도급주고 위 청한파크맨션중 각 1세대씩을 위 소외인들에게 분양한 후 그 공사대금과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분양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계된 위 공사대금 상당액은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3.9.경 예식장을 개설, 경영하면서 위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누구나에게 특정기간 동안 개업기념 사은품 명목으로 개당 금 2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증정하였고, 위 예식장에 대한 신문광고시 이용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개업기념 사은품으로 벽시계를 증정한다는 내용의 문안도 써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계 구입대금은 접대비라기 보다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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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공1999.8.1.(87),1539]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공2002.6.1.(155),1143]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공2004.5.15.(202),834]

관련문헌

- 김기섭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판례연구 24집(2010.1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 정석종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93호 / 법원도서관 2013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김재승 법인세법상 접대비 관련 규정의 해석 : 판례와 행정해석의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30집 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조윤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와 판단 방법 및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별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2호 / 법원도서관 2010

- 정병문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대법원판례해설 41호 (2002.12) / 법원도서관 2002

- 조성권 주가지수선물매각대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유가증권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상주 의제배당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각 규정이 자기주식 대법원판례해설 73호 (2008.07) / 법원도서관 2008

참조판례

-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378 판결(공1987,823)

-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공1989,107)

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18조의2 제2항

- 법인세법시행령(구) 제44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8.12.6. 선고 88누93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86구1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