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위 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이를 손상하였고, 보호 관찰 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재물 손괴, 무면허 운전 등의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