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20호를 임차하여 ‘D’,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6만 원을 교부 받은 후 남성 손님들을 G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