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8. 10: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길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03-10호 앞길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누나 소유의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