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업무를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