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1.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C과 말다툼하다가 위 C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4세), 경사 F(47세)가 C에게서 집 열쇠를 빼앗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내가 낸 세금으로 너네들 봉급주는데 이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경장 E의 왼쪽 눈가를 할퀴어 폭행하고, 경사 F에게 “머리 벗겨진 놈, 웃기는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아래턱 부위를 할퀴고, 오른손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주거지 앞에서 “팔이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하여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응급실 밖에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상해 2건)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