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7.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9.부터 같은 해

6. 26.까지 고양시 및 수도권 일대의 불상의 구간에서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자로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B)

1. 차량 의무보험조회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무등록차량 발견통보

1. 피의자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