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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2532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30114 (2018.06.28)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
요지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52532
원고, 상고인
AA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8. 선고 2018누30114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