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4.22.선고 2007노3999 판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B가 청소년인 C, D, E, F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대화를 하기 위해 위 청소년들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82년생, 84년생, 87년생이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까지 받았으나, 단속이 되고 B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심판절차에서 위 청소년들의 진술을 접하고는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 중 E의 동의 하에 학교를 방문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파출소에서 신병을 인수할 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청소년들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도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할 의도를 갖거나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사실이 없고 B, G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기초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 선도 지도위원으로 봉사하여 온 점, 피고인의 처 B가 위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처인 B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해당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하고, 진술을 번복해 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실제로 위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 B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G, B와 공모하여 E 등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위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소년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피고인 처의 업소에 들어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형사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자들을 만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가 있지만,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것은 위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진술을 얻기 위해 청소년을 협박하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지 않고 청소년의 학습권, 인격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학교에까지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매하였고, 실제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G, B와 공모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막기 위해 위 청소년들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시도하였으며, 위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자 재학 중인 학교 및 교무실에까지 찾아가 면담을 강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도중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위 청소년들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 청소년들에게 강요나 위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