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양팔을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오른팔을 때리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 L의 오른팔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L를 뿌리치면서 우발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고 아무런 상처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 L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준강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L의 팔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 L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 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옥상 방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들을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기에 집 앞 사거리까지 쫓아가서 바구니를 잡으니 피고인이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았다.

골목에서 나오는 여학생한테 ‘ 여기 도둑인데 경찰에 신고 좀 해 달라’ 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옷 부분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 놔 라. 왜 지랄하냐

’ 고 하면서 자신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오른팔 팔뚝을 한 대 때렸다.

겁이 나서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 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L는 왼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뿌리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피해자 L의 왼팔에만 폭행을 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