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2단지 입구에서 정차하였다가 산본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래미안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신호가 켜지기 전 신환사거리 방면의 정지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동일방향에서 신호위반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남)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돌하게 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E(58세, 여)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골절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F(16세, 여), G(14세, 여)에게 각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H(15세, 여)에게 전치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I(13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9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E, F, G,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