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14: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 기형사거리 앞 도로를 형곡3주공 방면에서 우방3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