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의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위배 여부(소극)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사회보호법 제5조

대법원 1989.12.8. 선고 89감도13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김형기

부산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감노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보호구금일수 중 7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상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의 규정이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 ) 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각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보호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보호감호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