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의미

특허법 제6조 제2항 의 취지는 발명자가 특허 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특허법 제6조 제1항 , 제2항

동방유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진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13. 자 1979년 항고심판 절 제296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김경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5.9 출원된 본건 발명은 1977.12.19 출원되어 1978.10.26 공고된 특허공보 제344호 기재의 발명과 그 제조방법, 발명의 목적 및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시하면서, 이는 특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위 특허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 후인 1978.10.26에 공고된 것인 이상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은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 의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위 공보 제344호의 발명을 본건 출원에 대하여 위 특허법 제6조 1항 각 호 의 발명으로 보아 본건 출원은 동 법 제6조 2항 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 특허법 제6조 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