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그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금액 2,000만 원 중 150만 원만 변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망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