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7. 18: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안보회관 사거리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구 호전 쪽으로 신호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택시 우측면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좌측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택시 우측 부분을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F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세, 여)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