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생활비로 써야 하니, 피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4. 10. 23. 금 500만 원, 2014. 11. 21. 금 1,9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7.경 C이 사업상 수익이 나고 있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액인 2,400만 원을 포함한 5억 5,3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던바, 위 금원이 피고 부부의 생활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하여 송금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송금시 자신의 통장에 ‘차용조건’이라고 문구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기재로서, 피고가 그 금원을 책임지겠다

거나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