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빵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 12:20경 위 제빵점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