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단72021 대여금

강A (56년생, 남)

한B (69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2010. 4. 9.

2010. 4.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5. 2,000만 원, 2009. 2. 3.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임C의 증언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9, 13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오C1, 서C2의 각 증언 및 임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는 2008. 2.경 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부산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09. 1. 15. 인터넷으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2회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성공을 확신함', '승리의 건배'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었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손해보험 부분을, 피고는 생명보험 부분을 각 책임지고 영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2009. 1.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인 김C3이었다.

④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는 생명보험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알아서 지분을 챙겨주기로 하였다.

⑤ 원고는 2009. 2.경 □손해보험 주식회사 부산사업부 부장직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고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요빌딩 3층 100평을 임차하여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2009. 3. 18.경 소외회사가 ⑦생명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100평 중 50평은 ⑦생명 주식회사의 명의로 임차하고, 나머지 50평은 소외회사 명의로 임차하였다. ▽생명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한 부분은 피고가 생명보험 부분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소외회사 명의로 임차한 부분은 원고가 손해보험 부분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다.

⑥ 소외회사는 2009. 1. 및 2009. 2. 각 경비집행내역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입금내역상 투자금으로 기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