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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206 판결
[배임,사기][공1993.11.15.(956),3024]
판시사항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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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7.8.선고 93노680

따름판례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도1218 판결 [공1997.8.1.(39),2219]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328 판결 [공2008상,639]

관련문헌

- 박운삼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판례연구 27집 / 부산판례연구회 2016

- 박성수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법조 46권 4호 (97.04) / 법조협회 1997

- 이길범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협력의무와 배임죄의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과 판례 제24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5

- 이진석 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재판실무연구 4권 / 수원지방법원 2011

- 우인성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대법원판례해설 제96호 / 법원도서관 2013

- 이현석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재판의 제문제 23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문형섭 배임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1

참조판례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1194)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위헌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3.7.8. 선고 93노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