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8가합208226 판결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125,000,000원, 피고 C에게 1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서 D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원고 소속 운전기사이다.

나. E은 2018. 3. 13. 22:0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건물 앞 노상을 G대정문 방면에서 평사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넘어진 H을 원고 차량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3:53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E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248,281,440원[상속분 223,281,440원{(망인의 일실수입 386,562,880원 +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지분 1/2} + 위자료 20,000,000원 + 장례비 5,000,000원], 피고 C에게 243,281,440원[상속분 223,281,440원{(망인의 일실수입 386,562,880원 +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상속지분 1/2}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은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 · 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호)."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E은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차로는 차량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차량의 운행은 1차로로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2차로는 차량이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은 밤 10시여서 시야의 확보가 낮처럼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다.

③ E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원고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로부터 겨우 16.9m 떨어진 곳이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로 무단 횡단하리라는 점에 대해 쉽게 예측하기 힘든 장소였다.

④ 망인은 2차로의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뒤쪽에 있어 E에게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E이 운행하던 차도 방향으로 전도되어 쓰러졌으며, 망인이 인도에서 서있던 시간은 22:04:23경, 망인이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시간은 22:04:24경이고, 망인이 주차된 차량을 넘어 E이 운행하는 원고 차량 쪽으로 모습을 보인 것 또한 동일한 시간이고, E이 망인을 역과한 시간은 22:04:25 경이어서, 망인이 차도에 모습을 드러낸 때로부터 1초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⑤ E은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하였으나, 망인이 버스 앞 차도로 전도된 때로부터 E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을 한 시간이 1초도 안될 정도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망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⑥ E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E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E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⑦ E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7791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83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2. 18. "위 ① 내지 ⑥의 사유 등을 종합하면 E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19노4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면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결국 위 손해배상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 및 반소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