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16. 17:50경 경남 창녕군 고암면소재 농협 마트 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송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