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5. 0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2명에게 “야, 너 몇 살이냐”, “씹할 좆같다”, “나 잘못한 것 없다, 새끼들아!”, "야, 좆도 아닌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들아, 나는 사람도 죽여 봤어.

그래서 감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