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 작성의 차용증 원고는 2016. 3. 6.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8호증, 을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원고는 2012. 3. 9.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241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주었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20호,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양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2015. 3.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4. 1.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관하여 2015. 3. 19. 확정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26, 232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7, 8호증, 을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