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각 2회에 걸친 필로폰의 수수 및 투약행위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횟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필로폰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