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D연구소 시작팀 기술직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3고정1094』 피고인은 2013. 5. 2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노래클럽’에서, 피해자 G(4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1095』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점에서 피해자 J(여45세)가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이 브루스 춤 한번 추자며 위 J의 왼손 손목을 확 잡아끌어 안으면서 손을 가슴에 스치게 한 후 등을 만지며 밑으로 내려와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가량 주물럭거리며 약5분가량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정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3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주점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업소 내 설치된 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브루스 춤 한번 추자며 양손을 잡아끌어 안으면서 얼굴을 가슴에 대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약1분가량 주물럭거리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