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부주의로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도 고령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손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을 멈추거나 비켜 가야 함에도 그대로 어께로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남겨 두고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등 사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