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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3돈,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5돈, 시가 54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돈, 통장 3개 등 시가 합계 5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던 편지봉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추송서(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