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50005 제1민사부 판결

가. C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설립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서산시 D 일대예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로 하고 2015. 9. 2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기간 및 업무 착수)

②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조합원 모집 촉진계획 등 업무일정을 원고의 책임 하에 하며, 설립추진위원회 및 B가 요청할 경우 원고는 조합원 모집계획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업무의 범위)

원고의 업무 범위는 서산시 D 일원의 조합원 모집업무에 한하며, 원고는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사업지에 대해 아래 각 호의 용역업무를 제공하기로 한다.

①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각종 홍보와 판촉활동 및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

제8조(설립 추진위원회 및 B의 의무)

설립추진위원회 및 B는 원고가 조합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홍보관, M/H(모델하우스) 및 사무실을 제공한다.

제16조(특약 사항)

사업 초기 모델하우스, 광고, 기타 설립추진위원회 및 B의 요청에 의한 필요 금원을 원고가 선투입하여 진행하고, 이는 본 사업주체인 설립추진위원회 및 B에게 대여금 형태로 하여 약정된 기일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 B는 2015. 11. 20. 주식회사 원우이엔씨(이하 '원우이엔씨'라고만 한다)에게 모델하우스 겸 사무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우이엔씨는 2016. 3.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16조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5.경 까지 B에게 합계 1,345,780,318원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8조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시공사인 원우이엔씨에게 공사대금 1,357,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마. 원고는 모델하우스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16 7. 22. 및 2016. 8. 4. 총 2회에 걸쳐 설립추진위원회 및 B 에게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대여금 1,345,780,318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B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대금 13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5.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보촌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와 B, 원우이엔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모델 하우스의 매매대금을 원우이엔씨에게 직접 지급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 하고, 중도금 3억 원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9억 9,000만 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인 ·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우이엔씨에게 2016. 7. 29. 계약금 1억 원, 2016. 8. 31. 중도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9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피고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대표이사인 E에 의하여 체결된 것도 아니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는데, B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촌재

원고가 B에게 합계 1,345,780,318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B의 채무초과상태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실거래가 13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1,345,780,318원의 차용금채무, 원우이엔씨에 대한 1,357,120,000원의 공사대금채무 등 적어도 합계 2,702,900,318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냐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내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5, 10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움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B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겸 분양사무실 용도로 신축한 것으로서 B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이므로,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수하는 피고로서는 B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우이엔씨는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대금 1,357,1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B는 원우이엔씨가 지정한 제3자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B, 원우이엔씨와의 합의 하에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을 원우이엔씨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로서는 B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모델하우스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처분하게 되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델하우스 신축, 조합원 모집, 각종 판촉 및 홍보활동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고도 이를 정산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매수하고 B의 일반 채권자들 중 1인인 원우이엔씨에게 그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우이엔씨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원우이엔씨를 제외한 B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B의 종전 사업부지에서 새로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악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