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정1355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A

조병민(검사직무대리, 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사 B(국선)

2016. 1. 20.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의류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5, 12. 25. 07:00경 서울 중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고의로 불러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무자비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저항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동 영상 자료(화질개선 CD 포함)가 있다.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처음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기억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 더 힘 있게 잡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경찰 피의자신문 다음 날인 2015. 1. 7. 피고인을 폭행 또는 상해(손등을 할큄)로 고소한 것이다.

다음으로 CCTV 동영상 자료(화질개선 CD 포함)를 살펴본다. 영상 초반부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고 피해자자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짧게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말다툼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짧은 장면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 쪽으로 계속 짓누르는 장면과 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이 길게 이어진다. 위 피해자의 폭행 직후 피고인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이 상당 부분 빠졌고 탈모 부위에 피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