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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합574732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금보건업(이하 ‘피고 금보건업’이라 한다)은 소외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소외 현대엠코’라 한다)에 대하여 126,035,686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및 피고 금보건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금보건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 채권가압류, 채권양수 등을 하였다.

순번 집행채권자 종류 청구금액(원) 소외 현대엠코에 송달된 날 1 피고 대한민국 (송파세무서) 체납처분 35,671,380 2012. 8. 21. 2 피고 A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 33,397,800 2013. 6. 10. 2 피고 주식회사 에이원철강 채권양도 240,000,000 2013. 6. 10. 3 피고 B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 25,800,000 2013. 6. 14. 4 원고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4898) 82,260,554 2013. 6. 20. 4 피고 메이저스틸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4886) 440,263,000 2013. 6. 20. 4 피고 주식회사 보형물류 채권가압류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2287) 52,866,000 2013. 6. 21. 4 피고 평강철강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481) 50,000,000 2013. 6. 28. 4 피고 신용보증기금 채권가압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4886) 200,000,000 2013. 6. 28. 4 피고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채권가압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카단3497) 41,530,580 2013. 7. 16. 4 피고 B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5664) 100,622,990 2013. 7. 26. 4 피고 주식회사 엘코스틸 채권가압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단5663) 47,838,070 2013. 7. 30. 5 피고 주식회사 엘코스틸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 46,890,000 2013. 6. 24. 6 피고 주식회사 태성이앤씨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 86,497,220 2013. 7. 18. 나.

소외 현대엠코는 피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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