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차1379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12.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9차1379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3,282,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9. 12. 29.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원고는 2012. 4. 26. 대전지방법원 2011하단2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6. 5. 위 법원 2011하면238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