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 9. 14.자 2011차419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 9. 14.자 2011차419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2. 26.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타채2153)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1. 22.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2009하단5470), 2013. 3. 11. 면책 결정을 받아(2009하면5472) 그 무렵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 순번 11번에 기재된 채권자 ‘C’은 피고 성명의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위 사건에서 피고는 채권자로서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위 면책 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11차419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