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4. 8.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전395 약정금 사건의...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차전39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110,624원 및 그 중 84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