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전552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5. 30.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차전55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1997. 7. 30. 피고로부터 14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매수하였고 그 대금의 변제기를 1998. 5.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1. 6. 8. 원고는 피고에게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8. 23. 확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강식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