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3호의 각...

1. 기초사실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2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13호의 각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8. 31. C이 운영하던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원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엑스선장치’라 한다)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엑스선장치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치의 소유자인 원고가 2017년 2월경 F에게 월차임 30만원에 이를 임대하였고, F은 2017. 2. 16. 합천군수에게 이 사건 엑스선장치의 설치사용신고를 하여 2017. 2. 17. 신고수리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원고에게 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엑스선장치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 C이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