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전 1,458㎡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6, 7, 28, 2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4. 14. 서산시 F 임야 165㎡, G 대 245㎡, H 임야 102㎡, I 전 3,894㎡, J 전 3,223㎡ 및 K 임야 992㎡(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피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의 주택이 있다.

나. 원고는 2001. 3. 3. 서산시 C 전 1,45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7. 5. D 전 4,624㎡(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 및 E 임야 91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지적도상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및 E 토지의 경계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포장된 왕복 2차선의 도로이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하 ‘이 사건 종전 통행로’라고 한다)이 있는데, 공로인 이 사건 종전 통행로는 장기간 통행되지 않아 잡초 등이 우거져 있고 이 사건 D 및 E 토지의 경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통행로를 통행하는 대신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6, 7, 28, 27, 26, 25, 10, 11, 24, 23, 22, 2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5㎡에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진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권원 없이 이 사건 C 토지상에 통행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