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8.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수임료 550,000원을 받고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위 법률사무소 F 소속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8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89,1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2014.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6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44,1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휴업체 거래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표지 사본, 개인 회생사건 수임 현황, 대출거래 표준 계약서

1. I 계좌 내역, A 계좌 내역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각 개인 회생 절차 개신 신청서 등 관련 서류, AE 파산 면책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변호사 법위반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