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570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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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1. 17:48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동영상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17:27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04. 17:18 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계단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9. 17:25 경 오산시 D 산책로 계단에서, 올라가는 피해자 E( 여, 17세 )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촬영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